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심 판결선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 항소후 항소심 2심 재판 좋네요

소음 주의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하나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한 심 판결 후 7개 이내 항소를 합니다. 재판을 받은 당사자인 피고인은 억울한데?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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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으로 돌아가면 피고인은 등기로 공소장 접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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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판한 기록과 서류가 항소심 재판으로 넘어가 다시 1심 판결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양형 부당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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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론적으로, 죄질 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1심의 판결은 가볍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는 항소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항소사유서에 따라 추가 답변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변호인을 선합니다.하고, 검사에 대해 항소 이유에 대해 반론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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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심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가 최종 기각되지 않으면 사안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집행 유예 및 구속이 될 수 있고, ​ 집행 유예를 받은 피고인은 법정 구속할 가능성도요. ​ 실제 진행한 사안 중 소음 주운 앞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공소하고 항소를 반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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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됐어요. 소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다행히 체포를 면했지만... 검사가 항소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으니 항소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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